-
양육비 1억 미지급 아빠 첫 실형…검찰 “형량 낮다” 항소
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지난 2019년 2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‘양육비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’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. 이날 회원들
-
'자녀 만 18세까지'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…매달 20만원
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. 연합뉴스 기존 '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'을 확대·전환하는 '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' 도입이 추진된다.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받
-
법 개정 3년, 선고 8건 중 실형 1건… 양육비 안 주는 부모 해법은 ['나쁜 부모' 첫 법정구속]
김영희 디자이너 양육비를 주지 않는 ‘나쁜 부모’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된 건 3년이 채 되지 않은 일이다.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‘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
-
법원 인정한 나쁜 아빠…두 아이 양육비 미룬 40대, 첫 실형 선고
법원의 명령에도 수년간 두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.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 선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. 친부는 도주 우려가 있어
-
한부모 가정 70% 양육비 못 받아…강제 징수 건보공단에 맡겨야 [박성민이 소리내다]
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가 적지 않아 이를 강제 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. 그래픽=김지윤 기자 배드파더스라는 단체가 있다. 2015년 만들어진 곳으로 양육비를
-
양육비 밀린 김동성, 고소 당하자…"아빠 살아야 애들도 살지"
전처에게 두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형사고소까지 당했다.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. 연합뉴스 11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김동성
-
[단독] '정인이법' 국회서 폐기 위기…"여야, 학대아동 외면했다"
일러스트 김회룡 “또다시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개정에 이르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”(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학대당한 자녀가 직접 부모와 연을 끊을
-
대검 "양육비 제대로 안 주면 정식재판…고의적이면 양형 가중"
서울 서초구 대검찰청. 뉴스1 검찰이 앞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부모를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. 대검찰청은 6일 "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 이
-
“아이들에게 미안” 양육비 미지급한 친부…檢 징역형 구형
이혼 후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.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 심리로 열린 A
-
“내가 샀으니 반 잘라갈게” 반려동물판 ‘솔로몬 재판’ 유료 전용
■ 「 평소 애완견을 끔찍이 아꼈던 복실씨(가명)는 개인 사정으로 2년간 개들을 기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. 복실씨는 결국 동물권 운동 단체인 A 협회에 애완견 두마리를
-
만 2세 미만 아기, 입원 의료비 0원…2자녀도 다자녀로
윤석열 대통령은 28일 “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,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”고 밝혔다.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
-
'2자녀 이상' 다자녀, 2세까지 입원비 0원… 尹정부 '0.78 쇼크' 대책
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(위원회)가 28일 2세 미만 아동 의료
-
위기의 여가부 자구책…가정·성폭력 피해 남성 보호시설 만든다
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'2023년 연두 업무보고(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, 식품의약품안전처, 질병관리청)'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사진
-
양육비 미지급액 3000만원 넘으면 출국금지 당한다
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. 연합뉴스 오는 16일부터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액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
-
"엄마아빠 자격 없애주세요" 학대 당한 아이, 소송 가능해진다
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. 뉴스1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 자녀가 직
-
양육비 미지급액 3000만원 넘으면 출국금지 당한다
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. 연합뉴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. 여성가족부
-
[차이나인사이트] 중국 ‘미국과 갈등 장벽 넘어라’ 1만 강소기업 키운다
━ 2022년 중국경제 8가지 포인트 중국은 지난 4~11일 개최된 양회(전국인민 대표대회, 정협회의)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5.5% 내외로 제시했다. [중국 신화망 캡
-
[e글중심] 양육비 미지급 2명 첫 신상 공개 "압류까지 해라"
[사진 expertise.com] 여성가족부가 19일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미지급자 2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. 지난 7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
양육비 체불 아빠 첫 신상공개···출금에 운전면허도 뺏긴다
연합뉴스 정부가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‘양육비 채무자’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. 19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이름, 생년월일, 직업,
-
‘공약 발굴’ 산업부 차관 수사의뢰한 선관위 “여가부도 조사”
‘대선 공약 발굴’ 지시로 논란을 일으킨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9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. 임현동 기자
-
양육비 지급 안 한 채무 불이행자 6명 운전면허 정지
양육비해결총연회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'배드파더스'를 비공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
-
[더오래]가출 아빠 양육비 중단, 엄마 저세상…손녀딸 어쩌나요
━ [더,오래] 배인구의 이상가족(118) 5년 전부터 손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. 아이 아빠는 5년 전 집을 나가 따로 살면서 내 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. 딸이
-
여가부, 양육비 계속 주지 않은 2명에 출국금지…제도 시행 후 첫 사례
연합뉴스 감치명령 결정에도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2명에 대해 첫 출국금지가 내려졌다. 11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양
-
동거·비혼출산도 가족 인정 추진
가족의 개념이 달라진다. 정부가 방송인 사유리로 촉발된 비혼 출산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혼인·혈연·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한 현행 법률도 바꾸기로 했다. 민법에선 아예